기후정책 소홀한 6·3 지방선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2035년까지 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세계 20위인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2025년 37.1GW)도 2030년 100기가와트(GW) 보급해 세계 10위 재생에너지 보급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2026년 5월19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년)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입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인해 전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석유 공급선 다변화와 비축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생에너지 중심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전기국가로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력망에 새로운 발전소를 연결해 생산된 전기를 받을 수 있는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플래그십)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서 간척지·영농형,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등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에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 사업(12GW)을 발굴해 2030년까지 신속히 보급해나갈 방침입니다. 또 공장 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태양광 44.2GW를 집중 보급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4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잰걸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계획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고, 지방정부가 체계를 갖추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후정치바람(녹색전환연구소·로컬에너지랩·더가능연구소)이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주택용 태양광 확대, 해상풍력 주민 참여·이익공유 방안 등 ‘8개 공약·96개 체크리스트’ 질의서를 16개 광역자치단체 여야 후보들에게 4월30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총 53명의 후보 중 절반 이상이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태양광 확대의 주요 대상지로 삼은 수도권 서울(정원오·오세훈 후보)과 경기도(추미애·양향자 후보), 충북도(신용한·김영환 후보), 강원도(우상호·김진태 후보)에 출마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중 질의서에 응답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이 후보들이 혹 기후·에너지 정책에는 관심이 없거나 덜하지 않은지 우려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후정책은 지방정부 임기 시작 이후 준비해 착수하면 이미 늦다”며 “후보들이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갖추고 주민들과 공유하며 동의에 기반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로 선출될 지방정부의 임기는 2030년까지입니다. 이 4년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내외적으로 지구의 운명이 달렸다고 할 만한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새롭게 구성될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잘 도모하고 실행해나갈 수 있을까요? 한겨레21은 7월1일 출범할 지방정부도 계속 질문하며 취재하겠습니다.